- “간통죄에 비해 유해성 없고, 피해자도 없어”
- ‘영자’, ‘판틴’ 등 영화속 성매매 여주인공들 거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9명의 재판관 중 세 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조용호(61ㆍ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은 전부위헌을, 김이수(63ㆍ9기) 재판관과 강일원(57ㆍ14기) 재판관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억압적인 지위에 놓인 여성의 상황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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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 |
이번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해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재판관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 때문에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로서는 최후의 선택”이라며 “건전한 성도덕 확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내몰린 여성들에게는 공허한 환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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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헌법재판관[사진=헤럴드경제] |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 지 10년 지났지만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형벌의 실효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조 재판관은 이같은 의견을 내면서 1975년 개봉한 ‘영자의 전성시대’의 영자와 ‘레미제라블’의 판틴, ‘죄와 벌’에 등장하는 소냐 등 영화 속 성매매 여주인공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재판관은 “이들이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비춰 성매매도 더 이상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통죄가 가족제도를 깨뜨리고 피해자(배우자)가 존재하는 반면, 오히려 성매매는 사회적 유해성은 물론 피해자도 없다는 것이 조 재판관의 판단이다.
조 재판관은 끝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폰서 성매매 등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전통적인 성매매만 처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해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위헌 의견을 낸 김 재판관과 강 재판관도 “성매수남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 하는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성판매 여성은 보호와 선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