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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아세안 안보대화’ 활성화로 대북제재 관련 아세안의 지지 이끌어내야”

  • 기사입력 2016-03-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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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노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한ㆍ아세안 안보대화’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다소 잘못된 가정과 전략 아래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만큼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것이란 잘못된 가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반도는 중심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 핵 문제에서 직접적인 안보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아세안 국가 지원 규모가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적다는 점을 지적한 뒤 “한국의 투자와 원조가 아세안 국가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 지원, 투자 때문에 이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서 한국을 무조건 편들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호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지지하고 돕는 만큼 아세안도 한국 안보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13년 시작된 한ㆍ아세안 안보대화(Korea-ASEAN Dialogue)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협력 사안을 논하는 한ㆍ아세안 대화와 별도로 한ㆍ아세안 안보대화를 열어 양자 간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세안이 안보 문제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이끌(lead)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장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내 한국 문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류와 한국에는 관심이 높아도 한국의 국제 관계나 안보 문제에 대한 동남아 전문가들의 인식,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낮고 지식도 피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치, 대외 관계, 안보 문제의 전문가를 양성해 이들이 한국 안보 현안의 심각성을 아세안에 알리고 양측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추가 되도록 하자는 게 이 연구위원의 복안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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