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미 군당국이 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공동실무단의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논의 공식화 이후 남은 것은 언제, 어디로 할 것이냐 정도였다”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는 별개의 순수한 안보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서로 각기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단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돌연 약정 체결이 연기되는 등 ‘시간의 문제’처럼 보였던 사드 문제는 복잡하게 돌아갔다. 해당일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날이다. 사드가 단순한 무기 배치를 넘어 미ㆍ중간 동북아 패권경쟁의 중대한 축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급기야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유엔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 미ㆍ중 간 사드 배치와 안보리 결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한미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튿날 사드 배치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드를 지렛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중국을 상대할 때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입장을 바꾸면 중국도 놓치고 미국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중ㆍ러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일 안보리 회의에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사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북핵 문제보다 자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면 대북제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제재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드 문제는 단순한 한미 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6자회담 참여국이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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