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이폰의 보안 기능 해제 여부를 놓고 미국 하원이청문회를 연 가운데, 의원들이 연방수사국(FBI)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입법가들은 아이폰 제조회사 애플을 법정에 올린 FBI에 “헛수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안기능의 해제가 승인될 경우, 사생활 침해 범위가 넓어지고 FBI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진다고도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지는 2일(현지시간)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하원 의원들이 아이폰 보안기능의 해제를 요구하는 FBI에 비판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다수의의원들은 “잘못된 사례 1건으로 광범위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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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하원 의원은 FBI의 요구가 ‘월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FBI는 ‘헛수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의 테두리는 만드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원 법사위 위원장인 로버트 구드레트(버지니아) 공화당 의원은 “선례를 남기기에 좋은 사례는 아니다”며 아이폰의 보안 기능 해제를 불허한 뉴욕 연방판사의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영장없이 아이폰 기록을 살펴보는 일이 만연해 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애플과 FBI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아이폰 보안 기능이 ‘나쁜 방호견’과 같다며 “우리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법무담당 브루스 슈얼 선임 부사장은 “이건 보안 대 보안의 싸움”이라며 “FBI는 모든 아이폰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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