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북한제재 中 역할 강조
왕이 중국 외교부장 “신중대응”


중국이 우리 정부가 꺼내든 개성공단 카드에도 기존 태도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

연례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뮌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대해 협의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윤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안보리 제재가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도록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공조 차원에서 어렵게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제재에 나선 만큼 핵심 당사국인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담긴 것이었다.

그러나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신중 대응”을 강조해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왕이 부장은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안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윤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기존 입장과 별다를 것 없는 발언으로, 중국이 고강도 대북제재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당시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ㆍ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카드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를 드러내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정부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및 북한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언급하자마자 즉각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개성공단이 중국에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했거나 독자적인 양자제재에 거부감을 보여온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침묵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로선 자칫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대화의 끈만 놓쳐버리고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