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의 지원 받고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비싼건 이해 안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시민단체와 각 대학 총학생회가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의 높은 운영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또, 경영상 비밀이란 이유로 민자기술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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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세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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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고려대 홈페이지] |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고려대총학생회ㆍ연세대총학생회ㆍ건국대총학생회 등은 1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민자기숙사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져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들은 민자기숙사 비용이 높은 건국대ㆍ고려대ㆍ연세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지난해 1학기 기준(4개월) 서울 주요대학의 1인실 기숙사비(각 대학 공개)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한 결과, 연세대 SK국제학사의 기숙사 비용은 264만원으로 주변 월세 평균 230만원에 비해 34만원 비쌌고, 고려대 프런티어관도 232만원으로 평균 월세보다 32만원 비쌌다. 또, 한양대 스마트빌(임차)과 건국대 쿨하우스는 각각 294만원, 218만원으로 주변보다 73만원, 31만원 더 비쌌다.
이들은 “민자기숙사가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건립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정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단체와 각 대학 총학생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민자기숙사 관련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연세대ㆍ고려대ㆍ건국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및 총학 관계자는 “건국대와 고려대는 민자기숙사 건설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각각 140억원, 50억원을 지원받은 만큼 공적 성격이 뚜렷하다”며 “정보공개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상 대학은 사유물이 아닌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곳인 만큼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하할 의무를 갖고 있다. 공익소송 결과 전에라도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