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북한 핵실험 이후 이달 중으로 고려되다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당분간 미뤄졌다. 3국에게 모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당장의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는 10일 “한미일 합참의장이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다시 밝혔다.
3국 합참의장 회의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게 된다. 일본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하와이로 간다. 그러나 이순진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 대비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화상으로 참여키로 했다.
합참에 따르면, 3국 합참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간 정보공유와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합참의장 회의는 북한이 지난 7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3국이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국이 이달 중 열려고 했던 3국 합참의장 회의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가 며칠도 안 돼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군의 결정이란 상당한 고민 끝에 결정되고, 한 번 결정되면 웬만하면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하고 무겁게 적용된다. 특히 1개 국가의 군 내부 결정이 아니라 한미일 3개국의 최상위급 군령을 하달하는 합참의장의 회의 일정이 며칠만에 오락가락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과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것이다.
과연 한미일 3국이 합참의장 회의의 연기와 재개를 오락가락한 속내는 무엇일까?
군의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한다는 건 뭔가 논의할 게 생겼다는 게 아니겠느냐”며 분위기가 바뀌었거나 안건이 추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부터 거론돼왔다. 내부적 논의가 진전돼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연기를 언급한 지 며칠 만인 10일 갑자기 “내일(11일) 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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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최근 열린 한 한미연합훈련에서 우리 군과 미군들이 힘을 모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육군본부] |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5개 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일은 3국 각각 개별적인 북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극대화된 대북 압박 촉구에 나선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9일 전화를 통해 정상간 전화협의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3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한편, 개별 독자 제재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달 7일 3국 정상의 통화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당시에는 3국 정상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유엔 차원의 제재에 ‘플러스 알파’격인 개별 제재를 추가 논의하는 양상이다. 또한 3국 정상 모두 이런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재개는 이런 맥락에서 전격 발표됐다. 9일 한미일 3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가운데 오는 11일 한미일 합참의장이 다시 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3국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3국 정상의 대북 제재 의지가 더욱 강력해졌다는 점에서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의 성격 또한 북한 핵실험 직후보다 미사일 발사 직후 더욱 강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핵실험 직후 추진되던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보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가 내용 면에서 훨씬 강화되고 정교된 방침을 담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에서 이번에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대책으로 “올해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연습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중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인 KR 훈련에서 한미일 공조 등이 펼쳐진다거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전략자산들이 대거 한반도로 전개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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