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년 60세 연장에다 대학 졸업시즌, 그리고 설명절이 맞물리면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체감은 더 아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 집계로는 올해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30만명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또 이들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 10만명이 졸업 후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인력의 공급 과잉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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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올해부터 나타나는 고용절벽 징후 |
더구나 올 초부터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 기업의 경영 여건도 좋지 않아 신규 채용 여력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채용계획인원은 2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올 봄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청년을 포함한 취업자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3만7000명 늘었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취업자 혹은 실업자로 분류돼 실업률이 오른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줄게 되고, 신규 채용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어 청년 고용절벽은 보다 고착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용 악화를 막으려면 기업의 생산, 투자 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 유연화 등 노동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결국 노동개혁이 답인데 정쟁 속에 노동개혁이 후퇴하면 기업의 채용 여력은 더 떨어져 고용절벽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