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유착고리 끊는 것이 첫번째…유형별ㆍ지역별 특성 맞춘 수사력 집중 필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단속을 많이 하면 조직에서 성매매를 안 할 것 같나? 아니다. 단속에 굴하지 않는다.”
노래방, 보도방, 오피, 키스방 등 대규모 성매매 업소를 광주에서 운영한 20대 중반 조직폭력배 A씨는 이렇게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8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으로 수감 중이거나 전과가 있는 307명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다.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조폭들은 관할 형사들이나 단속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고 단속과 수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수사에 굴하지 않는다는 조폭도 있었다. 수사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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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대전에서 보도방과 하드코어 룸살롱을 운영하다 잡혀들어온 30대 중반 조폭 B씨는 “보도단속, 차량단속을 해도 업소 2~3곳, 차량 2~3대만 하고 나면 단속이 끝나버린다”며 “한번 하면 계속 단속을 해야 할 텐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걸리게 되면 벌금 300~500만원 내고, 다시 하고 몇 년 뒤에 걸리면 또 벌금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몸을 사리는 조폭은 로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잡혀 들어왔다고 자책한다.
부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30대 중반 조직원 C씨는 “경찰 광역수사대는 1년에 3번 정도 오는데, 로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며 “로비를 못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구속도 되고 한다”고 말했다.
로비로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조폭들은 단속과 수사가 어렵게 방식을 바꾼다.
경북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30대 중반 조폭 D씨는 “오피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나? 그냥 오피스를 여자 방처럼 꾸며놓는다”며 “아가씨들도 성매매하다가 발견 됐을 때 그냥 뭐 아는 오빠다 애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피한다”고 말했다.
조폭들은 성매매업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사업이며 단속을 하면 할수록 음성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검찰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매매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담배값을 올려도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성매매는 단속을 한다면 변종 성매매만 더 심해질 것이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사성행위들의 업소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걸까. 제일 첫 손으로 꼽히는 것은 검ㆍ경과 성매매 알선업자의 연계고리 차단이다.
연구팀은 “성매매 수사에 대한 정보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사전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직폭력배, 일반인(비조직원), 반달, 투자자 등 성매매영업으로 이득을 취하는 관련자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구팀은 유형별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직폭력배가 관여하는 성매매영업의 비중은 ‘유흥주점’, ‘보도방’, ‘마사지업’, ‘오피스텔’ 순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이들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입국해 성매매업에 뛰어들거나, 한국사람들이 해외 원정성매매에 나서는 만큼 브로커를 적발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지역별 성매매영업 유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맞춤형 단속정책을 할 필요도 있다. 연구팀은 “서울은 풀살롱, 하드코어 등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를, 지방은 룸살롱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를 단속해야 하고 유흥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반드시 성매매영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유흥주점, 마사지업, 유흥가 형성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건만남’ 성매매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고, 성매매영업 광고와 성판매자 모집 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는 만큼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성매매업은 불법인 만큼 지하경제의 부분으로 보고 양성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업 진입을 차단하는 데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