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너무 길어…5페이지 넘지 말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 평가에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변회 회원 1만2758명 중 1452명의 회원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도 전국 법관 2851명의 62.5%에 해당하는 1782명에 이른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 556명을 선정했다.
이중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해 “그래서? 그게 뭐?” 라는 식의 비존칭어를 사용했다.
또 이혼 사건의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고 폭언하며 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한 판사는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해 거론했고, 증언하러 나오기 어려운 직장 사정에 대해 “재판이 피해자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렇게 긴 서면을 직접 재판에서 읽어보라고 말하려는 것을 참습니다. 다음부터 5페이지 이상 제출하면 5페이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한 판사는 피고인을 향해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
또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자 “수사검사가 아는 사람이야? 친구 아니냐? 왜 이렇게 봐줘?”라고 반말 하기도 했다.
지역 변호사와 향판 사이의 유착 관계를 드러낸 판사도 있었다. 평가 대상이 된 판사중 한명은 소송 진행 중 지난 술자리 등 사적인 대화를 상대방 변호사와 나눴다.
또 소송 진행중 상대방 측을 향해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시라고요? 아, 잘 참고하겠습니다”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556명의 법관명단 및 순위, 우수 및 문제 사례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잇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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