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이 주변 강국들과 거리를 두는 ‘중립화’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친중노선을 걷는 것 역시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신미국안보센터(CNAS)에 따르면, CNAS는 ‘오랜 분단의 해결: 한반도 통일의 지정학적 함의’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CNAS는 통일한국의 영문명칭을 ‘UROK’(United Republic of Korea)로 표기하고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이 나아갈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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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이 훈련하고 있다. |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프로그램 선임국장과 밴 잭슨 전 국방장관실자문관을 비롯해 CNAS 소속 연구원 8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평균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CNAS는 “한반도 통일과정은 근대역사상 가장 복잡한 정치경제적 과정의 하나가 될 것이며 통일 한국은 지역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국이 통일과정과 결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NAS는 “주변국의 동의를 얻는 게 통일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국제적, 지역적 지지를 얻는 것은 성공적인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이라며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 속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추구하는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 같은 양극체제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CNAS는 미중의 이 같은 패권구도 속에서 통일한국이 나아갈 세갈래 노선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양세력과 손잡고 현상을 유지하는 ‘해양 외교정책’, 한반도 내 통합에 초점을 맞춘 중립화를 뜻하는 ‘은둔의 왕국’, 대륙을 지향하는 친중국 노선을 걷는 ‘대륙 외교정책’으로 분류했다.
CNAS는 “현재로서는 통일 한국이 현재의 한국처럼 미국과 강력한 안보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지역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한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들파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AS는 특히 “통일 이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막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안정의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AS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한미 동맹에 대한 존재론적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동맹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NAS는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비록 38선 이북으로 진주하지 않고 숫자가 현행 수준(2만8500명 가량)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간은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병력감축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일한국 이후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제가 현행 한미연합사(CFC)에서 벗어나 미군이 통일한국의 합동참모본부를 지원하는 개념의 ‘USKORCOM’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CNAS는 통일 한국이 비핵화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장악하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