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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범죄분석] 성범죄 사상 최대…강간 줄었지만 몰카ㆍ추행 늘었다

  • 기사입력 2015-12-02 08:24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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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동안 3만여건 육박…10년 사이 2.5배 급증
- 몰카범 비중 24.1%까지 높아져, 강간 범죄는 2009년 이후 내림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민국의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 역시 줄어든 가운데, 성폭력범죄만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몰카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일 대검찰청이 전국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원표를 근거로 작성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성폭력범죄는 2만9863건으로 2005년(1만1551건)과 비교해 10년 동안 14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비에서도 성범죄는 23.7에서 지난해 58.2까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전체 살인 범죄는 지난 10년 사이 10% 가까이 줄어들었고, 강도는 70% 넘게 급감했다. 방화 역시 소폭 감소세를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해 살펴보면 강간을 비롯한 중범죄는 줄어들었지만 강제추행ㆍ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경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의 경우 2005년 전체 성범죄 가운데 18.4%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에는 22.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2014년에는 17.1%로 감소했다. 강간상해ㆍ치상, 특수강간 등 강력 성범죄도 10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표적인 경범죄로 꼽히는 강제추행 구성비는 2005년 35.4%에서 지난해 42.2%까지 늘어났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한다.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 신고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몰카 범죄의 경우 2005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1%까지 크게 증가했다.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여성들의 도촬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수사당국은 대형 물놀이 시설에 잠복 여경을 배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또 신고 보상금 지급을 늘리고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등 ‘몰카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증가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이용촬영과 같은 경미한 유형의 범죄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신고율의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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