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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게임학회 토론회, '규제, 고용 문제'의 해법을 논하다

  • 기사입력 2015-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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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산업 1천억 매출은 1,800명 고용 창출
- 2013년 기준 게임업체 인력 채용 30% '급감'
- 규제인한 매출 감소, 재투자와 고용 위축 '핵심'
- 선도적 규제완화는 산업 육성에 기본 밑걸음


대한민국 게임학회가 개최한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 토론회'가 14일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규제와 청년고용'을 주제로, 규제가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강신철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협회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와 함께 김영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김성동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 김대선 인크루트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규철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위원장, 서태건 지스타 공동조직위원장의 환영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서병수 부산시장은 "저는 과거 손인춘법에 서명했다는 사실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그것이 제가 게임산업을 더욱 깊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런 경험이 게임을 부산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게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규제의 스펙트럼을 속속들이 지목해주시는 자리가 됐으면한다"며,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꼭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게임 콘텐츠 등급불유 위원장은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대규모 R&D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7년 간 기업들의 자체 기술 연구가 있었지만 이것이 공유돼지 않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대규모 연구단지의 조성을 주창했다.

 

   

이날 서태건 지스타 공동조직위원장은 "앞으로도 게임산업이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산업이 됐으면한다"며, "오늘 주제가 산업과 고용대한 문제이니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에 대해서도 다뤄주셨으면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어떻게 게임산업과 고용을 일으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지역단위의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논를 요청하기도 했다.

강신철 협회장, 창조경제 최적의 '청년고용 산업'

 

   


강신철 K-iDEA 협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 산업의 침체과 규제의 역학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전했다. 강 협회장은 글로벌 국가들이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저변과 목적에 대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게임산업은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글로벌 약 1,234억 달러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급성장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6.7%(83억 달러)정도이다. 이는 글로벌 5위의 점유율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강 협회장은 "현재 글로벌 각국은 지원과 진흥을 통해 게임 규제해소와 자국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2005년 전자헤로인 정책을 폐기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춰 주요 문화산업으로 게임을 육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는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규제 완화가 줄 수 있는 산업적 효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강 협회장은 "콘텐츠 산업은 매출 1천억원은 1,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지닌다"며 "거기다 게임산업의 종사자는 굉장히 젊다. 29세 이하가 33%, 거기다 여성 비율이 31%대인 대표적인 청년 고용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동반 성장 속, 산업 전반 다시 돌아볼 때

 

   

첫 토론자로 나선 김영진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국내 산업을 위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정부 규제의 진흥 정책 개선, 국내 게임 산업 구조 혁신, 건전한 게임 문화 구축, 게임 산업계 내부 결속 강화 등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아직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청년 창업을 통한 게임 산업 육성은 단순 창업지원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선 경쟁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창업 뿐 아니라, 인력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를 바로 알고 육성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서비스 환경에 맞는 게임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콘텐츠 중심의 지원 육성책 등을 제안했다.

규제풀고, 산업 '모험생'을 키워라

 

   


토론자로 나선 김성동 계원예술대 교수는 위축되고 있는 중견게임기업과 인력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진 교수는 "게임산업의 허리가 아프다. 중견 게임업체 인력채용 2년사이 30% 급감했다"며, "이 안에는 규제에 의한 매출하락과 재투자 비용 감소,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이 자리한다"고 전했다.

 

   

김성동 교수는 글로벌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견기업 위축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 주도, 규제 기반의 산업 정책을 민간중심으로 돌리고, 산업 내부의 구조 혁신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화와 유저확보에 주력해야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계의 일치된 단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글로벌 환경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까지 게임시장은 7.9%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이겨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모범생이 아니라 어떻게 '모험생'을 키워낼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작은 기업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완화', 재투자와 고용 '위축'의 해법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합리적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종일 이사는 지난 기간 웹보드게임 기업이 벌어들인 자금이 어떻게 게임산업에 재투자 됐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김종일 이사는 "한동안 웹보드 게임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산업내 판권에 재투자 됐다"며, "이는 게임 판권의 비용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웹보드 규제로 관련 기업의 매출은 급감했다. 김종일 이사에 따르면 이기간 기업 자체 추산 3천억 규모 매출이 증발했다. 매출감소가 낳은 재투자 감소, 고용을 위축과 구조조정은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김종일 이사는 "연간 3천억이 증발한 상황에서 세금 200억으로 산업 진흥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산업내 선순환 구조는 매출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런 구조가 규제 이후 몇 년사이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현재 웹보드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결국 2,500억 규모의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이 자체가 고용과 재투자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부산=채성욱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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