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복수의 외신은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두고 단편적으로 다뤘다. 영국 BBC 방송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두고 갈등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에 대해 사과했지만 한국은 보다 강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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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소녀상 [자료=게티이미지] |
최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에 인수된 파이낸셜타임스(FT)도 “1990년대 일본 정부가 피해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았다고 불평했다”며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내각이 “과거 고노담화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야기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인도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 역시 위안부 문제에 우회적인 입장을 취했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국무부 공보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이 민감한 문제를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위안부’ 혹은 ‘성노예’라는 표기 없이 ‘청취불가(inaudible)’라고만 적시됐다. 지난 2012년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공식적 문서상 ‘성노예’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조용한 반응이다.
전 세계 각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대응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지리한 공방이 수십년째 계속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태도 때문에 사태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책임 추궁이 뒤늦게 이뤄진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3년 김영상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진실 규명과 사과는 받되 배상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지원금과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제공했다. 김대중 정부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모집을 벌인 일본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에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일본 외신을 통해 공개된 협상 내용은 법적 배상 혹은 책임이 아닌 총리의 개인적인 사과 혹은 재정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인도주의적 책임만을 요구하는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만이 2005년 일본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 ‘배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공방이 이뤄졌다.
반면 일본은 한일 간 위안부 논쟁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연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쟁점으로 두고 효과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
일본 내각이 지난해 발표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소통 경위: 고노 담화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 논의는 “1965년 법적 해결장치와는 별도로, 종군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한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노(河野)담화의 발단이 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쥬오(中央)대학 교수의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설치 및 위안부 모집’ 증거 자료 역시 위안부 동원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내각의 입장이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