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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 감축 등 국제협력체제 만들고... 디젤차 배출가스규제 등 국민적 동참유도를”
전문가가 말하는 미세먼지 대책방안
환경 전문가들은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중순까지를 ‘미세먼지 시즌’이라 부른다. 우려했던 미세먼지와의 공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이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차량 2부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석탁화력발전소 감축, 디젤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국제협력체제 구축, 산업계와 전국민들의 동참 유도 등도 중장기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가을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원인의 30~50%가 중국에 있다고 본다. 국내가 50~70%로 중국 영향보다 더 크다는 게 정설이다. 국제협력을 통해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국내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먼저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물질은 단연 자동차 배출가스.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2014년 10월 말에 세계 15번째로 2000만 대(차량 1대당 인구 2.56명)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서도 자동차 판매량 증가세는 향후 10년간 8∼1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량 2부제 실시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자 지난 2014년과 올해 봄에 차량2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즉각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지만 정부는 조선시대처럼 기우제 지내놓고 기다리듯이 센 바람이 불어와 미세먼제가 걷히길 기다리기만 했다”며 “당장 차량2부제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최회균 협성대 교수는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운행 단계에서 정기적인 종합검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공회전제한지역 지정, 연료 품질 개선 등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용차뿐만 아니다. 화물차, 건설장비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77%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의 엔진 연소 과정에서 나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경유차 매연 초미세먼지의 49%가 화물차에서, 20%가 건설장비, 18%가 레저용 승용차(RV)에서 나온다”며 “유명무실한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장비의 매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했다. 석탄화전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이 공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만든다는 것. 그린피스는 “석탄화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초미세먼지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국제협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같은 대기영향권에 있는 중국과 대기오염정보를 공유하고, 화력발전, 차량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예용 소장은 “미세먼지 나쁨 경보 단계에서는 가정집과 식당에서 고기굽기를 자제하는 등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고 산업계도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말 ‘레저용’ 자전거가 출퇴근, 통학 등 ‘생활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심, 간선도로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늘려가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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