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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전략적 협력 강화 ‘공동설명서’ 채택

  • 기사입력 2015-10-17 08:05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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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최상현 기자]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오찬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낮 12시부터 단독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낮 12시30분부터 50여분 동안 오찬 회담(working lunch)을 갖고 ▷양국간 새로운 분야(뉴프론티어ㆍNew frontier)에서의 협력 확대 ▷범세계적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경제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찬 회담은 동시통역으로 50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북한 정세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등을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울러, 한일 관계, 한중 관계를 포함, 동북아의 역내 국가간 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서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설명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그간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총 9페이지 분량의 공동설명서는 서문에 이어 ▷한미동맹 강화▷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지역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새로운 협력분야(New Frontier)▷인적 교류 강화 등 모든 협력 분야의 현황과 방향이 포괄적으로 기술돼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의 현황, 방위비 문제, 일반 정책, 원자력 협력, 교역 경제 관계 등 강력한 역내 협력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 문제, 새로운 분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환경,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등의 내용이 자세히 언급돼 있다.

공동설명서를 통해 두 정상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인하고 양국 외교 국방장관급 ‘2+2’ 협의 정례화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및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새로 체결된 원자력 협력 협정의 이행 과정도 평가했다.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두 정상의 공동 대응 방안은 이날 별도로 발표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포함됐다.

공동설명서에서 우리 측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미국 측은 이를 환영했다.(US welcomes Korea’s interest in TPP) 양국은 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조경제와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당국간 협력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동설명서에는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확산 및 테러ㆍ폭력적 극단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미셸 오바마 미 대통령 부인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교육 운동과 연계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대외원조전담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우주, 보건안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과 오는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등 우주대회 개최 및 관련 기관간 협력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 신기후변화체제 도출, 청정에너지, 수소불화탄소(HFCs)/석탄화력발전 수출신용제한 관련 협력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어보 2점 조기 반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취업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WEST) 및 워킹 홀리데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오찬회담에는 미측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앨리슨 후커 NSC 보좌관이 참석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 출장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에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안호영 주미 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문승현 외교비서관이 참석했다.

src@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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