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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음원관리 저작권관리협회 독점 깨졌다…기획사가 직접 맡기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에서 저작권협회의 저작권 관리 독점이 무너졌다. 연예기획사가 직접 음원관련 저작권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6일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겸 음반회사인 에이벡스(AVEX) 그룹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저작권관리 경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에이벡스는 JASRAC에 맡겼던 10만 여 음원에 대한 관리를 자사 계열사로 옮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형 기획사가 저작권 관리 산업에 뛰어들면서 과도한 징수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가사 구절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허가번호를 게재한 만화 ‘우주전함 야마토 2199 얇은 본 귀로’ 편 
[자료출처= ‘@KINOBUN’의 트위터]

지난 4월 도쿄(東京) 대법원은 JASRAC의 계약방식이 타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 JASRAC이 월간ㆍ연간 등의 단위로 사용료를 계산하고 청구하는 ‘포괄징수’ 방식 △ 음반대여업자들의 수익의 6%를 떼가는 방식 △ 방송사가 음악관련 수익의 1.5%만 내면 300만 곡 이상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허가’ 방식 등으로 고객의 이동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JASRAC는 음반회사나 방송국, 노래방, 음식점 등에서 저작물의 사용료를 받고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저작권 등 관리 사업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 등록이 허용됐지만 위 계약 방식 때문에 신규 업체의 고객확보가 불리했다.

대형 방송사나 음반사의 경우 JASRAC와의 계약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음반사 등 사업체 사이에서 JASRAC의 과도한 징수체계에 불만이 높다.

평방 500㎡ 이하의 모든 레스토랑은 연간 6000 엔의 저작료를 지불하고 JASRAC가 관리하는 곡을 연주할 때도 비용을 내야하는 등 과도한 징수체계로 인해 ‘JASRAC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에이벡스는 음반사의 경우 저작권료를 임대료의 5%로 낮춰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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