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미정상회담 의제 주목
북핵·대일관계 등 과제 산적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은 이전 세 차례 정상회담에 비해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을 골자로 하는 외교ㆍ안보 분야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지만 한미관계 재확인, 북핵문제,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미일동맹 강화와 한미일 관계, 한미중 관계까지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및 열병식 참석과 제70차 유엔총회 참석, 이달말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외교 일정 가운데서도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북핵 등 북한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로켓 발사 등 메가톤급 도발을 암시했던 북한은 실제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열병식에서 소형화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 신형 방사포를 첫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간의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관해 협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배경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 한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곧이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ㆍ미ㆍ중 3자 협력 프로세스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는 전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성규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주간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및 열병식에 참석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다”며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중국경사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편집주간은 이어 “한중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최고 국가지도자급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이후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어진다는 점도 부담거리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앞서 2년 전 미 의회 연설을 하는 등 국빈방문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는 했지만 의전과 경호 등에서 비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 소식통은 “박 대통령은 이미 2013년 공식 실무방문 때 아베 총리가 가졌던 일정을 다 소화했다”며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고비에 처한 상황에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