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이 전월세난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지난 5일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주거의 날 토론회’<사진>에서는 이같이 전월세 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 토론회는 ‘제3차 세계주거회의(UN Habitat)’의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을 위해 열린 것으로, 한국의 ‘주거권’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이뤄졌다. 제3차 세계주거회의는 2016년 열리게 되며, 1996년 이후 20년만에 개최된다. UN은 주거권을 ‘적절한 주거의 권리’로 구체화시켰는데, 이는 ‘살만한 집’, ‘부담가능한 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사에선 박재천 세계주거회의 한국 민간위원회 상임 집행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했다.
최은영 연구위원은 “국가는 국민들이 누리는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살만한 집과 부담가능한 집의 개념은 동시에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강화해 왔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전월세난을 부채질했다”면서 “전월세 조정, 관리 정책이 없이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만들어 임대인은 부담없이 전세금을 올리고 빚내서 집 산 사람은 비싼 전세금액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최근의 정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대의 도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는 주거권 요구에 대한 배반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했다.
최창우 대표는 “공공택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써야하고 공공자금 역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는 뉴스테이를 위해 기업에 공공주택용지를 팔면서 공공주택을 민영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토론자들은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홈리스 주거권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상가세입자 권리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2016년 20년만에 열리는 제3차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보고해온 한국사회의 주거비는 낮은 순으로 나온다. 전세에 따른 주거비와 1인가구가 제외됐다”며 “민간위원회의를 통해 민간보고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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