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자보며 추진 필요있나”
국감 “무리한 경쟁입찰 추진”지적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7월 개통될 성남~여주선 복선전철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여주 노선은 판교~성남~이매~광주~곤지암~이천~여주 간 57km 12개역으로 판교역↔신분당선, 성남↔수도권고속철도, 이매↔분당선, 부발↔충주(2020개통)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규 2개 노선(성남~여주, 부전~일광)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추진했으나 2개 노선 모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어 올해 4월에 기존의 내용에 정부지원 조항을 추가하고 열차운행 조건 변경하는 등 일부 항목을 변경해 재입찰 공고했으나, 성남~여주 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단독 응찰 했고 부전~일광 노선은 응찰자가 없었다.
성남~여주 노선의 경우 단독 응찰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국토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무임승차보전과 차량 임대료 조정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65세 이상 노인등 무임승차 보전율을 기존 코레일과 동일한 50%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도시철도 공사는 신규노선으로 사업성이 확보 되지 않아 60%에서 최대 100%까지 보존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예측수요 미달시 적자 보존방안을 합의서에 포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적자보전방식(MRG)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에 명확히 적자보전 명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무관청(국토부)이 적자발생시 원인을 분석, 기재부 등 관계기관 및 철도운영자와 협의해 적자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는 선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잠정합의를 한 상태다.
또 부전~일광노선 은 코레일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코레일 모두 선로사용료를 ‘0원’으로 입찰당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찰조건은 1년에 0원에서 32억원 까지 였다. 국토부가 적자보전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공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이번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함에 따라 내년 7월 개통예정인 성남~여주노선 개통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남~여주 노선에 단독 응찰한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해외 철도운영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방식 개선, 부속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성 면에서도 흑자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성남~여주선 운영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일반철도 사업면허를 취득할수 있고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자격도 취득할 수 있어 향후 정부 발주 철도사업 선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발주될 정부 철도사업은 2020년부터 이천~충주 노선과 여주~원주 노선, 판교~월곳 노선, 수도권광역급행 철도(수서~동탄) 등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이다. 게다가 인력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성남~여주노선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 우선 배치해 인력효율화와 비용절감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적자 예상 노선을 무리하게 경쟁입찰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선 성공적인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여러 운영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부 지원 등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용ㆍ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