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검토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황당한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 명예(희망)퇴직자들에게 정부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했고,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직원 신분을 유지해 기본급과 4대 보험도 지원했던 것이 드러났다.
특히 근속연수 14년에 불과한 명예퇴직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2억1778만원에다 기본급 6개월치 2905만원 등 총 2억4692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보다 2억308만원 더 많은 것이다. 근속연수 10년 밖에 안된 직원에게는 1억9099만원이나 지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1998년 7월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같은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공사의 인사규정, 보수규정과도 다르게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안하무인격 경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직원들에게는 후하면서 상업시설 임차인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상업시설 임대료로 총 3조 6071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료 수익은 2010년 5984억, 2011년 7034억, 2012년 7526억, 2013년 7757억, 2014년 777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설은 최근 5년간 40.6%나 임대료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 입점업체는 최근 5년간 임대료가 40.6%이나 증가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상업시설을 상대로 돈벌이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해당 업체들의 상품 가격 인상 및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 인천공항에 대한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최하위로 떨어뜨린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 항공교통서비스평가’결과 국내 대형 국제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 인천공항의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76.93점(평균점수)으로 4개 공항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법 119조의3에 따라 2년에 한번 시행되는 조사로, 공항만족도 조사의 평가는 총 9개 항목에 대해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천공항은 식당시설(62.13점)과 주차시설(72점) 관련 평가가 크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항목으로는 ‘공항 내 식당의 가격 적정성’(45.33) 및 ‘가격대비 주차시설 만족도’(61.33)에서 이용객들의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변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005년부터 10년 연속하여 2014년까지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정작 음식값을 국내 주요 공항 중 가장 비싸게 받는 ‘바가지 공항’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런 바가지요금의 이유를 ‘높은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음식값이나 주차시설 이용료 등 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
변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대부분 상업시설 계약을‘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매년 임대료 및 수수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은 급증하고 있으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제도 변경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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