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개인 계정을 통해 “2011년 당시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 시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된 무상교복”이라고 운을 떼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 됐으니 다시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의무교육의 당위성으로 ‘무상교복’ 지원 조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의무인 의무교육엔 의무급식, 의무 교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마치 의무복무 군인에게 군복과 식사를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빚을 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알뜰살뜰 살림해서 아낀 예산으로 하는 일”이라며 “부정부패 예산 낭비 탈세 없애고 우선순위 조정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상 교복사업은 학교별 신입생 수를 파악해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 교복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가 추정하고 있는 2016년도 중학교 입학생은 8800~8900명 가량. 예산은 27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에게 지원되며 학생 수는 650~7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네티즌들은 이 시장의 발언에 “이사 가고 싶다”, “성남 시민들은 좋겠다”, “공무원 월급 밀린 지자체도 있다던데”,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 등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jeamoon05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