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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일 임시공휴일…누구를 위한 빨간날인가?

  • 기사입력 2015-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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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자긍심 고취 일환…내수에 활기 불어넣기 의도도
관공서·공공기관·학교만 적용?…민간 동참여부는 각자 알아서…
대부분 “나랑 관계없는 얘기”…“흥행위해 갑자기 무리수”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올해는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14일을 대체 빨간날로 만들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이유에서인데요.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기는 셈입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추진의 또 다른 이유로 국민사기ㆍ경기 진작을 들고 있습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악화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제에 미력이라도 활기를 불어넣기 위함이란 거죠.

이에 정치권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입을 모아 임시공휴일로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엔 싸늘함이 감지됩니다. 우선 임시공휴일의 성격상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의무 적용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에겐 ‘딴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남들은 쉬는데 자기만 못 쉰다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쉬라고 해서 쉴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14일을 빨간날로 지정해도 놀 수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애당초 의지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원했다면 좀 더 서둘러 추진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반기업들은 월간 계획을 최소 한 달 전에 수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 차질을 무릅쓰고 ‘시행 사흘전’ 최종 확정되는 갑작스러운 휴일을 수용할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은 내심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쉬는게 어려워 정부가 쉬는 날까지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휴일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공휴일은 법령상 근거도 빈약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아닌 일반 국경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은 딱 두번이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일이었던 1988년 9월 17일과 4강 신화를 이뤘던 2002년 7월 1일입니다. 이번엔 광복 70주년이라 추진한다는건데,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나라 경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복 100주년도 아닌데 굳이 갑작스레 이럴 필요가 있냐는 측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광복 70주년의 ‘흥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루 더 쉰다고 해서 소비를 얼마나 더 유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오히려 깜짝 연휴를 활용해 국내보단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관측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서경원ㆍ이세진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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