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급기야 7급 공무원에 지원하는 이들까지 생기고 있다. 그마저도 상당수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기도 한다.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어두운 그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이뤄진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일부 직렬에 한해 응시자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통일부, 국세청 등의 부처에서 행정ㆍ세무주사보 19명을 선발하는 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7명이 지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5급에서만 시행해 온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이번에 7급으로 확대했다”면서 “변호사를 모집한 건 처음인데 지원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월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나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7급 행정주사보 직급에 25명이 지원했던 것. 20명 선발 예정이었지만, 서류ㆍ면접 전형을 거쳐 7명만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을 준비했던 30대 공시족(族)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일반직 7급 직원을 뽑을 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도 꽤 지원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업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7급 공무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사건이 1.9건에 불과할 정도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연봉이 3600만원 정도 되는 7급 법무담당관에 응시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월급 100만원을 받으며 변호사 밑에서 예비변호사로 일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과정의 한계, 실력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 7급 바늘구멍 뚫기가 더 힘든 상황이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최근 공채까지 7급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 2012년 공채에선 로스쿨 출신 지원자들이 필기전형에서 전원 낙방하기도 했다.
백 회장은 “지난 3년 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6급, 7급 법무담당관 면접에 40여차례 참여했는데, 기본 개념도 잘 모르는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