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연이은 자연재해와 국제적 고립으로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까지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트라우마를 갖고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북한은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도입한 농업개혁 조치인 ‘포전담당제’가 가뭄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영수 북한 농업과학원 농업경영연구소 실장은 무소속대변지를 표방하는 통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시기 분조에서 모내기 등에 20~30일 걸리던 것을 지금은 10~15일에 해제끼고, 50여일 걸리던 농사결속(마무리)을 열흘에 끝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 실장은 특히 “지난해 왕가뭄이 들이닥친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알곡증산을 이룩했다”며 포전담당제가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가족 규모인 3∼5명으로 축소해 일정 규모의 논밭인 ‘포전’을 경작하도록 한 것으로, 개인영농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가뭄피해에 적극적이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질타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우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봉산군 산림경영소 등을 비판했다.
신문은 이들 기관에 대해 “물질ㆍ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대신 앉아 뭉갠 것” 이라며 “당사자들은 자신이 다름아닌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뭄이 지속되자 연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브라질과 이란, 마다가스카르 등을 언급하며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 경제 전반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북한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대가뭄에 대처하는 북한의 태도는 포전담당제 등 김 제1위원장의 ‘공’(功)은 키우는 동시에 ‘과’(過)는 하급 관리와 천재지변에 돌리는 두 흐름으로 정리되는셈이다.
북한 지역의 가뭄이 식량생산과 수급의 문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지만, 대규모 아사사태가 재발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흔히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이 홍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인은 홍수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철저한 정책실패였다”며 “대규모 아사사태는 절대적인 식량 부족보다 분배, 즉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어 “만약 올해 가뭄으로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살피지 않는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