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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에도 소개된 ‘스마트 보안관’ 해외 반응은…?

  • 기사입력 2015-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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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지난 4월 16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음란물 접속 차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가 의무화됐다. 휴대전화 판매점과 대리점은 청소년들에게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해 줘야 한다.

이후 2개월이 흘렀다. 15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자사홈페이지에 ‘한국의 스마트폰 보안관 앱 (Smartphone Sheriff app in South Korea)’이란 동영상 기사를 게시했다. 이 기사는 ‘스마트 보안관’ 앱을 ‘빅 브라더(Big Brother)’로 연결짓고, 앱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담았다.

BBC 방송 캡쳐

기사는 ‘스마트 보안관 의무 설치’가 담긴 공익광고로 시작한다. 광고에 대해 “(스마트 보안관 설치를)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빅 브라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스마트 보안관’을 설치하면 “부모는 청소년이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 가능하고, 나아가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담았다.

이어 BBC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강의 중인 서울의 한 교실을 찾았다. 한 학생은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익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앱 설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은 “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나이가 됐다”라며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마트 보안관 앱

15일 오전 11시 현재, 해당 기사는 현재 BBC ‘아시아’의 기사리스트 최상단에 위치한 상황이다.

외신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BC 외 다른 언론들도 ‘스마트 보안관’ 앱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영국의 더 레지스터(The Register)와 미국의 ‘AP 통신’, ‘테크딜트(Techdirt)’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은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스파이웨어(spyware) 설치를 의무화했다’, ‘24시간 아이들을 감시하는 한국부모’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어나니머스 등 단체도 기사를 링크하며 관심을 보였다.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 또한 지난 22일 트위터 계정에 ‘스마트 보안관’ 관련 기사 링크했다. (사진 = 어나니머스 트위터 계정 캡쳐)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주장이 이에 맞선다. 정부로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란 것. 한 네티즌은 테크딜트의 기사에 “앱 설치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가?”란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15% 남짓인 성인 중독률의 2배에 달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단편적·즉각적인 정보가 학생들의 종합적, 창의적 사고 향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지난 5월 한 정부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s00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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