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선안 5월 발표
전교조 “탁상공론 가능성” 우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 교육재정 개선 방안이 오는 5월 발표될 전망이다. 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 교육재정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열고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ㆍ학습병행제 도입ㆍ확산 등 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의 안건 자료에서 오는 4월까지 지방 교육재정 혁신 추진단을 운영한 뒤 5월에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 등에 따른 부족한 지방 교육재정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오찬에서도 “정부에서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얘기도 있지만 나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시ㆍ도 교육감들의 우려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 교육재정 개혁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발족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공동 의장으로 한 협의회는 위원 92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 1년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취업보장형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현장 전문가, 학부모, 교장, 교육부 관료,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5명 정도로 구성됐다. 분과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현장 의견 전달ㆍ점검,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학생이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진로체험처를 올해 5만개 기관, 10만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각종 시험의 선행출제를 점검하되, 사교육 유발의 우려가 제기되는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제한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조정을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추진하고 일ㆍ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를 올해 10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제가 정부의 교육 현안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또 협의회의 분과위원 구성에서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초ㆍ중등 교육과 관련된 분과위원들 중에는 교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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