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 경제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위반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근거 없는 주장과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광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광고의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지하철 2호선 광고판과 유튜브 등을 통해 '게임 중독'을 소재로 한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임 중독' 영상은 게임을 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소재로 제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박재동 위원장은 "'게임 중독'은 아직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용어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의 광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끌고 있는 게임산업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시도"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광고는 국가 차원에서 게임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징적 사례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라고 그의 설명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연설한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며,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영상은 이런 대통령의 대표산업을 유해 산업으로 강등시켰다는 것이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일부 사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은 분명하는 점은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측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문화적 특성을 배제한 채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 왜곡해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 중독 광고를 즉각 중단, 게임 중독 광고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게임에 대한 사회적ㆍ산업적ㆍ문화적ㆍ예술적 인식 제고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와 진흥이 양립,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현 기자 ga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