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파문에 놀란 정부 일단 난색…전문가들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을 권고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증세 논란이 커지는 마당에 간접세를 올리면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일단 난색을 표하면서도 재원 확보 카드는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조원의 사상 최대 세수펑크가 났고, 복지 지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세수 확보가 절실하다.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간접세 특성상 시장 왜곡이 저항이 적어 정부로서는 매력적인 증세 방안일 수 있다.

OECD는 최근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부가가치세, 재산보유세, 환경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 분야 등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친화적인 조세 개편이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경기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조세 체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 왜곡이 상대적으로 덜한 간접세 비중을 늘리라는 것이 OECD 권고의 핵심인 것이다.

대표적인 게 간접세에 속하는 부가세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 18.9%(2013년 기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부가세가 소비자가 지불하는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꺼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가세를 1~2%만 올려도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간접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세는 외부불경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매연이나 소음 등을 일으켜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품목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간접세 인상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