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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수정 속셈은?

  • 기사입력 2014-12-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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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가동 중단과 재가동 등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정상화된 개성공단에 또다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정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8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수정내용은 전달했다.

북한은 총 49개 조항의 노동규정 가운데 관리위 기능과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임금 관련 조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정안에는 임신했거나 육아 여성 근로자는 연장작업을 못하게 하고, 사고발생시 통보․보고만을 규정했던 이전과 달리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명시하는 등 납득할만한 대목도 있다.

하지만 수정안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본심은 개성공단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챙기는데 있다는 것이 금세 드러난다.

우선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선을 삭제하고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북측 총국이 정하도록 바꿨다.

또 연장근로시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도록 한 것을 50∼100%로 확대하는 한편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직접 납부했는데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사회보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임금지불 방식도 기존의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이라고 명시된 대목을 삭제해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설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대한 경제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공단운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기대한 만큼 실익이 안 나오니깐 실리확보 차원에서 기업을 쥐어짜려는 시도”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단 내질러보자는 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 수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일견 ‘꽃놀이패’처럼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제를 선점해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향후 협상과정에서 5% 상한선을 폐지했으니 최소 5% 인상을 기준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수정은 지난해 중단사태를 겪은 뒤 남북이 어렵사리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한 내용에 위배된다. 이는 결국 불안요소로 국제화 등 개성공단 미래를 위해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임 교수는 “이번 문제는 향후 근로자 임금을 둘러싼 협상의 유․불리로 볼 문제가 아니다”며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남북이 재발을 막기 위해 협력방식을 합의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이고, 개성공단 발전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북이 지난해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국제화에 합의한 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등 20여개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통행․통신․통관 등의 불편과 불확실한 전망을 이유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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