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휴업 변호사 증가, 중소 로펌 경영난 속출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그 해법으로 일본처럼 로스쿨 통폐합을 통해 변호사 배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국회 서영교ㆍ서기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채상국 변호사는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 수임건수가 2007년에는 52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33건으로, 7년 만에 36% 가량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공급은 급증했지만 수요는 정체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본안사건 접수 건수’가 2007년 약 167만건에서 2013년에는 160만건으로 7만건이나 줄었다. 이에 비해 올해 개업 변호사 수는 1만8000여명으로, 2007년(8000여명)보다 2.25배 늘어났다.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최근 3년 간 2000여명씩 6000여명의 변호사가 대거 배출된 것에 따른 영향이다.

채 변호사는 “올해로 로스쿨 도입 10년째를 맞은 일본의 경우, 변호사 수가 3만5000여명으로 한국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본은 변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내년부터 변호사 배출자 수를 1500명으로 줄이고 로스쿨도 통폐합하기로 하는 해법을 마련,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일본 로스쿨은 2004년 73개교로 출발했지만, 신규 변호사 취업난, 로스쿨 지원자 급감 등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로스쿨 1곳이 폐지됐고, 4곳은 모집을 정지했다. 올해도 모집정지 2곳에 이어 내년에는 13곳이 모집을 정지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2049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데 이어 올해는 1810명, 내년에는 1500명으로 배출 인원을 줄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난해 2364명, 올해 2346명의 변호사가 새로 나왔다. 지난 2006년에는 한국이 895명, 일본이 1558명을 배출했지만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면서 한국의 연간 변호사 자격취득자가 일본을 추월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사와 에이시 일본변호사연합회 법조인양성대책실 실장이 나와 최근 일본의 변호사 수 감축 논의 과정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