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형자 정역집행 현황’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교정교화의 일환으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교도작업 집행률이 지난 2010년 79%, 2011년 86%, 2012년 83%, 2013년 83%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교도소의 교도작업 집행률은 평균 89.5%로 지난해보다 6%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2511명이 작업 열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도소별로는 대전교도소가 319명(79.3%)으로 열외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2명(79.8%), 경북북부1교도소 163명(81.2%), 부산교도소 135명(84.1%), 서울남부교도소 126명(85.8%) 등 평균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이병석 의원은 “교도작업은 형 집행의 주요 형태로서 각종 범죄행위로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수형자가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노역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매년 3500여 명의 수형자들이 작업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작업 열외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는 총 3만2688명으로 이 가운데 환자, 징벌, 이송대기, 엄중관리 대상자 등 작업 대신 독거가 필요한 인원 8868명을 제외한 작업의무 인원은 총 2만38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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