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2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 모 병장이 징병심리검사에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경고되었음에도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병무청 징병검사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0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000명 중 7.4%인 2만 6000명이 심리이상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1차 심리검사에서 심리이상 판정을 받은 5만 4000명 중, 2차 검사를 통해 48%인 2만6000명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중 병무청 징병검사의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 1993년 72%, 2003년 86%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91%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현역판정 증가는 입영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복무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무청 1차 심리검사에서 적용하는 인성검사 문제지인 KMPI가 의도적이고 비정상적인 답변을 구별할 만한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군복무 기피를 노리는 피검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떠도는 KMPI 문항을 미리 입수해 정신이상자로 판명되도록 답안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백 의원은 2차 심리검사 역시 이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병원에서 임상심리사 1명이 검사하는 인원은 일일 2~3명이며, 1인당 검사시간은 2~4시간인데 비해, 병무청에서 임상심리사가 검사하는 인원은 일일평균 11.3명으로 소견서 작성시간을 제외하면 1인당 실제검사 시간은 불과 20여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병력 수급이 어렵다고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까지 무리하게 현역병으로 입대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박 3일간 다각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스위스 등 해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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