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격이 상이한 민간자격증을 100개 이상 발급하는 협회가 6곳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공인과 비공인 등록자격에 있어 차별이 없어 협회 측 입장에선 굳이 공인제도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격 등록개수 상위 6개 기관의 등록현황 |
특히 100개 이상 등록한 한 협회의 경우 마술사ㆍ무궁화교육지도사ㆍ병원관리사ㆍ부모코칭지도사ㆍ서비스강사ㆍ예절지도사ㆍ환경관리지도사ㆍ풍선아트ㆍ파워스피치지도사ㆍ재활용공예지도사ㆍ청소년드림메이커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직무내용과 응시요건, 검정과목, 합격기준이 모두 다른데도 등록된 자격증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도 많다. 자격증의 이름에 ‘심리상담’이 포함된 이름은 총 935개에 달했고, 그 중 ‘미술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은 154개, ‘심리상담사’는 148개로 집계됐다.
동일자격명 사용기관 |
이처럼 민간자격증이 남발되면서 비싼 돈을 주고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는 취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자격증의 희소성은 떨어지는데 민간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수월하다는 과장광고에 속아 소위 ‘자격증 인플레이션’ 현상은 과열되고 있기 때문.
이 의원은 “성격이 상이한 자격증을 한 단체가 100개 이상 관리하면 공신력은 물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민간자격의 양적증가에 따른 양질의 민간자격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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