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메신저는 국내외에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10~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흐름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이끌었던 것을 목도한 각국 정부는 시민들 사이에 새롭게 힘을 얻어가는 모바일 메신저를 주목, 그 영향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중국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메시지가 전송이 되지 않거나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사용하는데 장애를 겪었다. 중국에 한해 집단적으로 발생한 문제였다.

불통인 상태가 1주일 가까이 지속되나 그 원인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메신저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당시 진행되고 있던 홍콩민주화 시위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메신저 사용을 막았다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의혹은 중국 정부가 한달 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테러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로 드러났다. 사태 한 달 반만에 서비스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특정국가의 정부가 임의로 메신저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부와 검찰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정권이 SNS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용자들을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분별하게 기소했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졌다. 특히 검찰 내 관련 대책회의에 카카오톡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장없이 메신저 감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푸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개발자들이 보안을 강화해 내놓은 텔레그램(Telegram) 메신저를 사용하자”며 국내 메신저 앱에서 집단으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때 국내 포털 메일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우려한 시민들이 구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일 서비스로 집단 이탈(엑소더스)하던 현상이 재현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 전문가는 “SNS와 메신저 모두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각 정부는 경직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자체적인 정화 능력을 믿고 한발짝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