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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마녀사냥 '도 넘었다']"신 의원님! 게임중독법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 기사입력 2014-09-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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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 대표 7인 국감 출석 요청에 업계 '비통' 
- 비방 없는 비판과 명확한 정당성 '절실'


 

   
시장 변화에 적응하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게임업체들에게 맥 빠지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 19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2014 국정 감사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통해 7개 게임사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전 국정 감사에서 김정호 전 한게임 대표와 블리자드 코리아 마이클 길마틴 전 지사장,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전 대표 등이 각각 소환된 전례가 있었지만, 한번에 7명의 업계인 소환이 요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출석 요청을 받은 업체 대표들은 물론, 업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문위 국감이 아니라, 게임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해부터 신 의원이 추진해 온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관한 당위성 확인 받기 위한 소환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게임마녀 사냥이 도를 넘어서, 산업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잊은 비방만이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게임 관련 규제 법안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윤곽을 드러냈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2013년 초 손인춘, 신의진 법으로 불리는 '게임중독법'발의 등 게임업계 규제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서 게임사들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독에 대한 폐해가 있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하며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출석 요청 받은 7인 대표 연관성은…

신 의원이 출석을 요구한 게임사 대표 7인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지원 넥슨 코리아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다.
현안에 대한 대표성은 찾아볼 수 없는 출석 요구로 보인다. 일단, 국내 대표 업체들을 1등부터 7등까지 줄 세운 것으로 밖에는 어떤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다.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골자는 청소년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게임 중독과 관계없는 업체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하는 '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 대표가 빠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중독이 현안이라면 이에 적합한 인물을 출석시키는 것이 맞다"며 "메이저 업체들의 대표를 줄줄이 소환한다는 것은, 일단 게임업계 수장들을 불러 저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각 업체들은 현재, 국감과 관련된 이슈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정상적인 질문과 상식적인 질책을 받는다면, 대표들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상식 밖의 어처구니없는 질문들이 쏟아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7인 대표의 출석 목적이 불순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신 의원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논리도 근거 없는 '똥고집'
신의진 의원은 인터넷게임이 치료가 필요한 중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게임중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어떤 인터넷게임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하는지 반문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설문조사들이 인터넷게임이라는 모호한 이름 뿐, 그 게임이 웹보드인지, MMORPG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웹보드게임은 사행성 관련 법규로 규제를 받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웹보드게임들이 게임물관리등급위원회에서 관리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 사행'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들이대면서 거침없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게임중독법'의 발생 자체가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19세 이용 가능 게임들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규제의 끈을 더욱 옥죄고 있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법안으로 개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19세 이상 게임을 개발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최근 논의되는 법안을 보고 있으면 게임 자체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와 근거에 대한 반박이 이뤄졌지만, '또 다른 엉뚱한 주장'과 '청소년들을 위한'이라는 말로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게임중독법 나오게 된 배경, 중독정신의학계의 이해관계가 엮인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부터 게임중독 관련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정신의학계가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감 출석 요청 진짜 의도는 …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올렸다. 신 의원은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임의 선두 기업인 넥슨, 엔씨 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의 대표자들께서는 그 뒤에 숨어 있다"며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의 열매를 거듭 가져가시는 최대의 수혜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대체 대표님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며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고 덧붙였다.
'중독예방치료법'은 규제법도 아닐 뿐더러 중독에 이른 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의진 의원은 "직접 나오셔서 토론합시다.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그리고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만 하지 맙시다. 직접 나오셔서 법안의 취지와 사실관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합시다"라고 마무리를 지었다.
이미 전문가들이 논리를 내세우고 그에 따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사 대표들이라고 또 어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 감사 자리는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신 의원이 진짜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다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정말 어떤 의도로 이번 대표 출석을 결정했는지,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저격이 아니라면 직접 게임사 대표들을 찾아가 토론의 장을 갖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미니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공개 석상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라"

김광진 의원 "게임중독에 대한 근거 없어" … 게임을 핑계로 사회 전체가 책임 회피

 

   
게임이 예술에 포함되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신의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게임중독은 근거가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월 22일 '회색도시×월간 윤종신×가나 인사아트센터' 전시회를 관람하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 김광진 의원은 "게임중독이라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독은 치료를 요하는 병이다. 아직까지 게임중독이라는 학술적인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게임이라는 적을 만들어낸 것으로, 게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면피를 하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 많다"며 "학교, 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그렇게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감에 게임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필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광진 의원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니 죄인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업계 입장을 밝힐 기회로 이용하기 바란다"며 "공개적인 석상에서 게임업계가 질 확률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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