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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서울의 한강, 프로젝트 실천력을 보여달라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와 1000만 서울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이 1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무상보육,기초연금, 안전대책 등에 관한 예산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회동은 경제회생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띤 경제부총리와 대한민국 간판도시인 서울의 최고 책임자가 서로 현안을 내놓고 협의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을 이뤄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중앙 정치가 정쟁으로 틀어지고 엇박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대의와 지자체의 실천이 교합되는 선도적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체제의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그에 걸맞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시성이 강한 무리한 개발보다 소규모의 친서민적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어려운 서민에게 가까히 다가서면서 부채를 많이 줄인 것 등의 그 예다. 물건, 공간, 경험, 재능, 시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눠 공유의 가치를 깨닫고 시민단체와 이를 실천하는 공유도시 추진 역시 도시정책에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뉴타운개발, 용산개발 등 세계 속의 서울로 비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미궁에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강 반포변에 들어선 새빛둥둥섬과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급속히 슬럼화되어가는 뉴타운 구역 등이 증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공백을 메울 대안 마련이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노력도 부족하다.

21세기 도시는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자 경제의 미래 동력이다. 도시재생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한강 등 천혜의 자연조건이 어우러지고 허브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춘 서울은 도쿄와 베이징, 상하이,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어느 도시에 뒤지지않는 거대 메트로 시티다. 최경환 경제팀이 서비스 산업 활성화대안으로 한강을 프랑스 센강, 영국의 템즈강처럼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선정한 것도 서울의 높은 잠재력 때문이다.

박 시장은 서민과 미래를 동시에 보고 서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 서울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규제개혁조치와 투자유치가 절대 요구된다. 정부도 도시화율이 90%에 달하고 신구 도심의 격차가 확대되는 만큼 중앙과 지자체의 새로운 상생 협력모델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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