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대부업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문턱이 높아졌다. 연체가 급증하는 등 건전성이 위협받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으로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2008년 12월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21만779명에게 2조2443억원이 지원됐다.

25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원건수는 2012년 6만2734건(6727억원)에서 2013년 5만7040건(622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7월은 지원실적이 1만3336건, 1622억원에 불과하다.

이유는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캠코가 관련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연체는 늘고 연체채권회수율은 낮아지고 있다. 2009년 연체자는 218명(1.5%), 연체액은 22억원(1.5%)이었지만 작년에는 연체자 3만6000명(18.2%), 연체액 3384억원(16.3%)으로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연체자가 5만2000명(24.4%), 연체액 4782억원(21.3%)이다. 대출자 4명중 1명이 연체상태인 것이다.

연체채권 회수도 쉽지 않다. 회수율은 2009년 33.2%, 2011년 19.3%, 2013년 6.1%, 올해 1~7월 1.3%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채권회수가 낮은 것은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이 2000만원이하여서 적극적인 추심활동이 어렵고 월 급여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남은 재원 2570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건수와 금액 등을 추산하면 서민 지원은 2017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객관적으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 제한 및 보증승인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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