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공개 질타하자 군과 경찰의 수장이 불과 8시간 남짓만에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들의 사표를 금명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의 고강도 문책 방침을 천명한 뒤 오후 5시30분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군수뇌부 문책론이 현실화됐다.
박 대통령의 이날 일벌 백계 언급은 군 당국이 가해병사들의 상습적 폭행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입영거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군 검찰은 이날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을 둔 일반 부모들과 온라인 반응은 냉담하다. 네티즌들은 특히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으로 5명의 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임병장 사건을 거론하며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군대에 어떻게 마음놓고 금쪽같은 내 자식을 보낼 수 있나”며 대한민국 군에 실망과 불신의 시선을 보냈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맞나” “TV에 나오는 군대 모습은 다 포장이고 허상인가” “윤일병 뉴스를 볼때마다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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