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전남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100일 동안 유 씨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검찰의 무능한 정보력과 수사력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퇴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21일 밤에 유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검찰은 멘붕으로 빠져 들었다.

유 씨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검찰 전체에는 ‘무능’이라는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히게 됐고 검찰 수뇌부는 대체 그 동안 뭘 했냐는 여론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러차례 유 전 회장 검거를 강하게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씨 검거 기간 동안 검찰은 “검거망을 빠져 나가지 못했다. 아직 국내에 있다. 밀항하지 않았다”는 말들만 반복했다.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100일(24일)을 앞두고 ‘세월호 수사 성과’를 발표할 때까지도 유 씨의 사망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유 씨를 비호하는 사람이 많이 사라져서 조만간 잡을 수 있다”고까지 했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잡겠다고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동원하겠다”는 말도 했다. 검찰은 지난 40여일 동안 유 씨 시신의 꼬리만 잡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자체적인 정보력이나 검거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연인원 145만명이 넘는 경찰 인력과 110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검찰 인력을 투입해 전국을 뒤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결국 유병언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다.

검찰의 유병언 추적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참사의 책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만 잡아들였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지난 석달여 동안 유 씨 검거를 이유로 육ㆍ해ㆍ공군까지 동원했다. 민간인 검거에 군이 동원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검ㆍ경의 검문, 검색으로 전 국민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망에 포함됐다. 민간인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임시반상회까지 소집됐다. 유 씨의 조력자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사람은 총 26명. 그러나 검찰은 이들로부터 유 씨의 결정적인 단서를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유 씨 계열사들 대표들 구속으로 직원들의 생계만 풍비박산 났다.

유 씨의 추적으로 일반 사건의 수사에 공백이 생기면서 민생 사건 처리만 산더미처럼 쌓였다.

유 씨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애초에 정부에 대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유 씨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유 씨의 사망으로 끝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졌고 검찰수뇌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