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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앤데이터> 못할게 없을것 같은 실세 부총리…한국 경제 살려낼까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과연 실세답다. 후보자 꼬리표를 떼기도 전이지만 그가 입밖에 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완화 검토’ 방침을 밝혔을 뿐인데 단단하기만하던 규제 장벽이 벌써 반쯤은 허물어진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초읽기에 들어갔다. 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빠르면 이번주 내에 공식 임명된다.

최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7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당시 대표)의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친박 인사다. 그래서 여권내 복심으로 통한다. 언론사에 몸담은 경험도 있다. 경제ㆍ정치ㆍ언론에 두루 정통하면서도 여권 핵심에 자리했던 그는 끊임없이 교체설에 시달려 온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대체할 카드로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번 정부 내에서 그간 국무위원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실제로 입각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최 후보자만은 예외였다. 그리고 개각의 일부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실세임을 증명하는 또다른 증거다.

일단은 안팎으로 기대감이 높다. 이 정부 1기 경제팀을 꾸렸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실했지만 존재감은 미미했다는 평을 받았다. 부처간 조율능력이나 정책 추진력, 국회 대응력이 미진했다. 이같은 약점을 최 후보자는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2기 경제팀을 맞이하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미약하게 나마 지속되던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2.7% 떨어지는 등 실물 지표가 좋지않은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마저 위축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위험 요인도 여전하다. 당장 최 후보자가 취임이후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9%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 그가 내수와 민생회복에 ‘올인’해 체감경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셈이다.

실세형 경제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처 간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독단적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LTVㆍDTI의 경우 그간 완화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 후보자의 한마디에 전향적으로 돌변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논외 대상으로 보인다.

주어진 권한이 크면 책임역시 그에 비례한다. 실세라는 말의 무게와 그 책무의 막중함을 절감하고 중대 고비에 놓인 한국 경제에 훌륭한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수 있을지 최 후보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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