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효 10년 후 실질 GDP 3% 증가 효과”
동북아 미묘한 국제질서 속 중국의 통큰 양보 가능성도…피해 예상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반발이 문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 시장의 빗장이 풀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지 2년 2개월 만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앞으로 중국은 제조업, 한국은 농수산물의 시장 개방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품목들이 많아 막판까지 피 말리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우리나라의 연말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예 종료, 농어민의 반발 등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다.

▶양국 정상의 만남, 실무 협상 진전 계기=그 동안 양국 정상의 만남은 실무 협상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뒤 3개월 만에 전체 1만2232여개 품목 중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 철폐)에 합의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 후 양측은 자국의 양허(시장개방)안과 상대방의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 요구안’을 교환하고 2단계 협상에 들어갔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ㆍ석유화학ㆍ기계ㆍ정보통신(IT)ㆍ화장품ㆍ가전ㆍ의료기기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 중국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중국은 예상대로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중 FTA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만이 아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급변하는 정세와도 관련돼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게 지상 목표인 중국이 정치적 이익에 무게를 두고 FTA 협상에서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어민ㆍ중소기업 반발이 문제=농어민의 반발은 볼 보듯 뻔하다.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데다 값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체 협상 품목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1612개)과 수산물(629개)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경공업 분야의 시장 개방도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값싼 중국제품이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1%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중 수출액에서 소비재 비중은 5.3%에 불과하다. 미국(33.5%)과 일본(15.3%)으로 가는 소비재 수출 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작다. 한중간 가공무역이라는 특수한 분업체계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한중 FTA가 소비재 수출의 활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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