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가구 거주하는 무허가 판자촌…개발방식 감사 발표 앞두고 신경전

區 “완전공영개발…전면수용 · 사용”…‘대토지주에 6만㎡ 특혜’ 자료공개

市 “환지방식 도입…초기비용 절감”…박원순 시장 재선후 이슈 급부상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구룡마을 전쟁이 재점화 하는 양상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이 구룡마을 제3의 대안을 찾겠다는 발표에 반발하며 서울시가 구룡마을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한 회의문서를 공개하고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재확인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수용ㆍ사용방식의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6월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당초 개발 계획을 바꾸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SH공사 개발 초기비용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구룡마을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며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강남구는 2012년 12월 10일 SH공사가 서울시,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7차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 토지이용계획 관련 환지대상 토지규모 및 기준, 혼용방식 비례율 등 환지계획(안)과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도록 협의양도하는 택지공급방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룡마을 갈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개발 특혜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그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강남구도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대부분 감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재선후 첫 기자회견에서 구룡마을 문제와 관련, “신 구청장 입장도 살려주면서 함께 갈 제3의 대안을 마련해보라고까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2일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