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ㆍ박혜림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난 7일부터 화재 진압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안전에도 빈부격차? 평등한 소방서비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재로서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의 소방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얼핏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에 힘쓰는 소방관들의 항명이자, 집단 ‘자리 보장’ 요구가 엿보이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로 불똥이 튀면서 가시화된 소방방재청 해체와 소방의 국가안전처 본부 체제로의 격하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직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왜 그럴까.

우선 ‘일원화된 명령체계’다. 현재 전국 소방 인력 4만여명 가운데 국가직은 소방방재청 인원(150∼200명)과 중앙119구조대 인원(약 150명)을 합한 300∼400명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이다.

따라서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이 아닌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2011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19로 전화를 걸어 상황실 근무자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던 사건은 상징적이다.

문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휘체계가 혼선을 빚기 쉽다는 점이다. 차종호 호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시ㆍ도의 애매한 경계면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업무를 협조할 때 불협화음이 날 수 있고, 수습 책임과 관할이 모호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비와 인력의 문제’다. 현재 소방관들은 지방직인 까닭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 장비와 인력 충원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차 교수는 “서울처럼 이른바 ‘잘 사는 동네’는 소방차나 장비에 예산을 많이 줄 수 있겠지만 전북ㆍ전남ㆍ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 낮은 곳은 예산이 없으니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사주는 데 대단히 인색하다”고 지적한다.

소방관이 개인돈으로 장갑을 사거나 고무장갑을 끼는 등의 일이 빚어지는 것도 지자체가 소방서비스에 예산을 아끼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장비 노후화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예 장비 내구 연한을 아예 올려버린 곳까지 생겼다.

예산이 인색하면 당연히 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차 교수는 “지자체에 돈이 없으니 소방관들을 많이 뽑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한 근무시간에 일하는 소방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예컨대 과거에 30명이 15명씩 번갈아 2교대 근무를 한 곳이라면, 3교대로 근무체계가 바뀐 요즘에는 15명이 충원돼야 맞다. 하지만 지자체 사정이 좋지 않아 소방관이 3명 늘어나는 데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3교대 근무를 과거 15명보다 적은 11명이 서게 되는 것이다.

차 교수는 “업무 강도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안전에도 빈부격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것이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소방호스는 원래 3명이 잡아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소방관 1명이 호스를 잡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경찰로 보면 파출소격인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관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국민도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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