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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구조협회 만들고 고문자리 꿰찬 의원님

  • 기사입력 2014-05-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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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업체 언딘-해경 유착’ 매개체 의혹 속
수난구호법 발의 이병석 의원, 협회 고문으로
부총재·이사진 부적절한 인사들 대거 포진


‘구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구난업체 언딘과 해경 사이에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가 유착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회 설립의 근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협회의 고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 만들어진 수난구호법 26조를 근거로 설립됐다.

이 조항은 당초 2009년 4월 이병석 국회부의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대안으로 통합돼 반영됐다. 협회는 법안이 통과된 지 두달만에 설립됐고, 이 부의장은 고문 자리에 올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협회 설립을 주도한 당사자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협회 인적 구성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경 퇴직 간부들이 협회에 대거 취업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협회 설립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 퇴직자 재취업 단체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 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부의장이 2009년 발의한 개정안이 전부개정안인 점을 들어, 사실상 해경이 법안을 기초한 후 입법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양 구조ㆍ구난을 위한 민관 협력’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회의 부총재나 이사진에는 씨월드고속훼리, 동신해운, 남해고속 대아고속 해운 등 여객선 선사 대표들과 동일조선, 한국선주상호보험, (주)맥산(해상용 엔진 등) 해양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협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법인,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주협회 같은 선주들의 단체를 당연직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해운업계의 총체적인 비리 형성에 일조한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구조협회’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하는 이같은 인적 구성은 민관 ‘협력’을 빙자한 ‘유착’의 판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운영을 위한 임원진 구성이 아닌, 관련업계의 공고한 네트워크, 즉 해경, 공무원, 관련업계의 마피아 네트워크의 한 단면이라는 의혹이 강해지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목포=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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