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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ㆍ토네이도에 미국 인프라 안전 ‘빨간불’…3조6000억달러 예산 확보 못해 도로ㆍ철도 안전 비상

  • 기사입력 2014-04-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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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는 미국의 ‘인프라 시스템’이 예산부족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항공과 도로, 제방시설, 상수도시설, 수송 인프라 등은 ‘D’(위험) 등급을 받아 대형 안전사고를 걱정해야할 처지다.

미국에선 지난 겨울부터 한파가 몰아치고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최근엔 중남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피해가 막대하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 항만, 상수도, 에너지 시설 등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려면 2020년까지 무려 3조6000억달러(약 3716조원)라는 막대한 돈이 든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예산감축이 이어지면서 보수를 위한 자금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토목학회(ASCE)가 지난해 미국 전역의 대형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시설, 공원, 학교, 운송 등 관련 인프라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보수하려면 3조60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ASCE가 4년마다 실시하는 인프라 시설 평가에서 미국 전체 인프라 등급은 A~F 중 ‘D+’로 ‘나쁨: 위험함’으로 평가됐다. 전 단계인 ‘C’는 ‘보통: 주의를 요함’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는 항공운항이 D, 교량 시설 C+, 항만시설 C, 도로 D, 치수ㆍ제방시설 D-, 상수도시설 D, 수송 인프라 D 등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D등급을 받은 도로교통은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할 분야로 꼽혔다. 고속도로신탁펀드(Highway Trust Fund)가 도로 유지ㆍ보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기금도 8770억달러에 불과해 1조7200억달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ASCE는 밝혔다.

고속도로신탁펀드는 유류세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연방 유류세는 지난 1993년 이후 20년 넘게 인상된 바가 없다. 고속도로신탁펀드는 도로건설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도시 간 철도나 지하철 시설 개선 등 필수적인 운송 프로젝트에 연간 500억달러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 미 교통부는 오는 8월께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1950년대 주간고속도로 체계가 시작된 이후 유류세는 교통 시스템의 척추 역할을 해왔지만 20년 이상 동안 유류세를 인상하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상을 놓고 의회에서는 의견이 분열됐다. 일부 의원들은 유류세 인상으로 유류 소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일부 주에서는 이같은 자금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레건주에서는 자동차 운행 정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도인 살렘에선 내년부터 현행 갤런 당 30센트의 유류세를 운전자들의 운행 거리에 따라 1마일 당 1.5센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곳 관계자는 FT에 유류세를 통한 인프라 자금 마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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