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 예산 등 구체적 대안 없어
당국, 기존조직 확대 · 개편 선회


금융당국이 올초 야심차게 발표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신설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당국은 기존의 조직인 금융보안연구원을 확대 개편해 ‘금융보안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안전담기구 설립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신설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당장 전담기구에 필요성은 크지만 조직 신설에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해 빠른 설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다. 최근 국회가 세월호 침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올스톱’된데다 곧 있을 지방선거로 신용정보법 등 당장 급한 민생 법안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대로 내년께 전담조직을 신설하려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전담조직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명함’도 못 내미는 형편이다.

또 신생 조직을 위한 인원 및 예산 확충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범정부적으로 인원 및 예산감축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만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에 따라 TF는 조직 신설 대신 기존의 조직인 금융보안연구원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전산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연구원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당초 신설 전담조직에 이관하려고 했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금융 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을 연구원에 넘길 계획이다. 연구원은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방법 평가도 넘겨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보안 컨트롤타워의 지휘관도 금융보안연구원장이 맡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원이나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관련 기관 간 기능 조정은 차후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