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데 전력을 총 동원하기로 해 주목된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정권을 ICC에 세우기 위한) COI의 전략은 유엔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루스만은 또 김정은 정권 지도부의 기소 문제가 현재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초청으로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에 출석한다고 덧붙였다.

COI 위원들은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를 고발한 COI 보고서에는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권고내용이 포함돼 있다. COI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현장 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 문제와 관련, “유엔과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가치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의 북한 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사무소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사업 차질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의 증거와 기록을 모을 수 있는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인권결의를 지난달 28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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