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국제NGO 바레인워치는 오는 19일 개최되는 국회 토론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한하는 바레인워치 공동설립자인 알라 쉬하비 박사와 빌 마크작은 방한기간 동안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을 방문해 바레인에서 인권 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최루탄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19일에는 국회에서 입법부에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호소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공개 간담회에 연사로 나선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한국의 최루탄생산업체들은 2011년부터 2013년사이 인구가 120만 명에 불과한 바레인에 약 15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을 공급했다. 또한 바레인에서 최소 39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는 동안에도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국제 NGO들은 최루탄 공급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약 40만 명이 온라인 탄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추가적인 수출을 보류하기도 했다.

현행법 상 민수용 최루탄은 수출시에 생산업체 소재지의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수출허가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바레인과 같이 최루탄 사용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곳으로 수출이 제약 없이 이루어졌다. 이에 일부 정치권은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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