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공급·전세금 대출 등
절반이상은 “모른다” 응답 심각
주거복지 전달체계 인지도 바닥

청년 주거불안 요인은 비싼월세
소득 20%만 내는 공공임대 확대를


학업ㆍ직장 문제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서울의 ‘독립’ 청년 중 공공임대ㆍ주거급여(주택바우처)ㆍ전세금 대출 등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대책의 혜택을 입어 “도움이 됐다”는 이들은 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주거복지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이 작년 하반기 서울 거주 20∼35세 독립청년(상경 거주자 포함)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포함한 주거실태 전반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거복지정책, 청년층은 비껴갔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입수한 이 자료(‘서울거주 독립청년 주거실태 설문조사결과<가제>’)에 따르면 이들 청년층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응답자 201명 중 44.8%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답했다.

‘알아보거나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37%에 달했다. 11%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설문에 응한 청년 10명 중 9명 이상은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된 상태인 것.

각종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 또한 낮았다. 설문에서 지정한 5대 주거복지프로그램(공공임대공급ㆍ주거급여ㆍ전세금대출ㆍ주택구입자금대출ㆍ주택환경개선자금 등)의 인지도를 하나씩 설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이상인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학업ㆍ직장 문제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서울의 ‘독립 청년’ 중 공공임대ㆍ주거 급여(주택바우처)ㆍ전세금 대출 등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대책의 혜택을 입어 “도움이 됐다”는 이들은 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옥탑방 등이 자리한 서울 한 대학가 뒷골목의 자취촌.

특히 ‘주거급여가 뭔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응답자 187명 중 81.8%(153명)를 점했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의거했던 주거급여체계를 개편해 1월 ‘주거급여법’을 공포하고 이달 10일부턴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지만 인지도는 바닥수준인 것.

조사에 따르면 서울 독립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과금을 포함해 평균 51만원의 월세를 내고 산다. 거주비가 이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다. 전국 저소득층의 2012년 소득대비 월세비율(RIRㆍ관리비 포함) 평균 33.6%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58.2%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41.8%)를 30%가까이 앞지른 수치다.

저소득 청년층에게 가장 절실해 인지도가 높을법한 혜택인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도 52.6%로 조사됐다.

▶돈 때문에 주거불안ㆍ불편…미래준비? ‘그저 웃지요’=서울에 살 수 밖에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학업 및 취업 상경자ㆍ통근문제로 인한 독립거주비중은 응답자의 68.1%) 이들 청년의 가장 큰 주거불안 요인은 결국 비싼 월세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거주지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엔 월 임대료라고 답한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46.1%). 체감 주거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현재 살면서 가장 ‘불편한’ 요소도 비싼 임대료다. 이를 주거불편의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전체 44.2%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더 나은 주거환경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독립청년도 42.8%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자 중 70%가량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미래 준비를 사실상 포기한 응답자도 21.4%에 달했다.


▶소득 20%만 월세로 내는 공공임대 ‘보편확대’시급=현재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으론 ‘공공임대 확충’을 꼽았다. 응답자 79.9%가 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77.1%는 실제 입주의사를 보였다. 적정임대료는 월 소득의 1/5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 비중이 66.9%로 나타났다.

대신 입주자격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문에서 ‘만일 ‘청년공공임대주택이 생긴다면 입주자격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를 설문한 결과 연령ㆍ성별ㆍ학력ㆍ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데 응답자 평균 65% 이상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득제한의 경우 기준선을 너무 낮게 잡으면 오히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집을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의 이유로 해석됐다. 웬만한 소득 갖고는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 청년층의 현실이 반영된 것.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각종 자격을 둬 저소득층, 특정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공공임대 공급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대상 청년들은 주거약자를 위한 법제강화(74.8%)ㆍ임대료규제강화(74.3%)등도 절실하다는 반응이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